실제 거래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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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2386.85)보다 1.06포인트(0.04%) 오른 2387.91에 개장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A씨는 부족한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매일 불편을 겪던 와중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차량 차단기 설치를 비롯해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장을 확인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버젓이 중고거래 앱에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주차권이 월 5만 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실제 A씨가 해당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물론 인근 상가, 심지어 공공기관의 주차권까지 다양한 주차권이 거래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대부분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로, 판매 중인 주차권 일부는 이미 구매 희망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단지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입주민들이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입주자들간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A씨는 "입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주차권을 자신의 이득를 위해 외부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실제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고 있다"며 "넘치는 차량 수요로 인해 이미 지하주차장은 포화 상태로, 인근 도로에까지 차량이 세워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0일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실제 거래 계좌 있는 주차권 판매 목록. ⓒ프레시안(박종현)

차량이 없거나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한 이들이 주차권을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차권을 악용하는 셈이다.

20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민 이외에도 주차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의 운영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주차권을 판매한 경우 자칫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입주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한 채 주차권을 판매하면서, 각 공동주택 커뮤티니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처지다.

특히 도심 속 공동주택의 경우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주차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권마저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차권을 허위로 판매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80여 차례에 걸쳐 건당 월 10만 원 가량의 가격에 허위로 주차권을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권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실제 거래 계좌 있다. 민원 등을 통해 제보하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부 공동주택은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권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만큼, 허위 판매 실제 거래 계좌 등 사기 행위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래, 대량 매도 아니다 “다른 지갑에서 판 만큼 샀다”

고래, 대량 매도 아니다 “다른 지갑에서 판 만큼 샀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거래소가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아닌 대형 고래 지갑 중 하나가 비트코인을 6만 개 이상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지갑 분리 또는 펀드 분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블록미디어가 20일 해당 고래 지갑의 트랜잭션을 살펴본 결과 실제 거래소를 통해 팔려 나간 비트코인은 500 개 수준이었다. 한 쪽에서 팔고, 다른 쪽에서 판 것 만큼 비트코인을 샀다.

# 정체 불명의 고래 1P5

비트인포차트에 따르면 1P5ZEDWTKTFGxQjZphgWPQUpe554WKDfHQ 지갑은 2019년 2월 6일 생성됐다. 현재 이 지갑에는 7만1381개 비트코인이 들어있다. 지난 7월 14일 비트코인 잔액은 13만2882개였다. 일주일 사이에 약 6만 개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빠져나간 것.

매도 트랜잭션은 19일과 20일 새벽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일부 외신에서는 이 고래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보도했다.

엄마 고래(1P5) 실제 거래 계좌 거래 기록. 이중 745664 745660 745659 745656는 새끼 고래(1LQ)와 한 거래다. 자료=비트인포차트

그러나 이 고래가 비트코인을 보낸 지갑을 추적해보면 단순 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매도 상대방은 두 곳

1P5 고래가 내보낸 비트코인을 받은 지갑은 두 곳이다.

하나는 1FzWLkAahHooV3kzTgyx6qsswXJ6sCXkSR 주소로 업계에서는 이 지갑을 코인베이스로 본다. 비트인포차트도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표시했다. 과거 1P5 고래의 활동을 보도한 외신들도 이 지갑을 코인베이스 관련 계좌로 봤다.

두번째는 1LQoWist8KkaUXSPKZHNvEyfrEkPHzSsCd 주소다. 이 지갑은 1P5 고래 주인의 또 다른 지갑이거나, 해당 펀드에서 분리된 새로운 펀드로 추정된다.

이유는 1LQ 지갑이 올해 6월 14일 생성됐고, 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1LQ의 거래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1P5 고래가 비트코인을 보내면 1LQ 고래가 이를 받았다. 지난 19, 20일 1P5 고래가 보낸 비트코인 중 3만 개는 정확하게 1LQ 지갑으로 들어갔다.

# 새로운 1LQ 고래, 비트코인 3만998개 매수

재미있는 것은 1P5 고래가 비트코인을 내보낸 바로 그 시점(19, 20일)에 1LQ 고래는 코인베이스로부터 독자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1LQ 고래는 이 기간 중 코인베이스에서 3만998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정리하면, 엄마 고래(1P5)가 3만 개를 새끼 고래(1LQ)에게 주고, 약 3만 개를 코인베이스에 팔았다.(혹은 파킹했다) 그런데 새끼 고래가 다시 약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부터 매수했다.(또는 받아왔다)

현재 새끼 고래는 6만99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엄마 고래의 비트코인은 당초 13만 개에서 7만 개로 약 6만 개가 감소했고, 새끼 고래가 그 감소 분을 거의 정확하게 다시 채워 넣은 것이다. 지갑 분리 과정에서 누락된 비트코인은 500 개 정도다.

'제2의 테라' 될까…'페이코인'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

배우 이정재씨가 출연한 페이코인 TV광고

혁신일까, 꼼수일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다날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한 ‘페이코인’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에 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해 지난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페이코인은 다날이 스위스에서 설립한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을 통해 2019년 4월 발행한 암호화폐다. 실생활에서 결제할 때 현금이나 카드 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출시됐다. 권도형 대표가 운영한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실제 거래 계좌 ‘테라’를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과 발행 목적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페이코인의 시가총액은 19일 기준 약 1150억원 수준이다. 페이코인의 가입자 수는 약 250만명,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 7만여곳이다. 모기업인 다날의 도움으로 GS25과 피자헛, KFC, 교보문고 등에서 실제 거래 계좌 결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용자가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페이프로토콜은 가맹점이 받은 코인을 결제 시점의 시세에 따라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가맹업체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30~50% 할인을 해주는 마케팅을 해 가입자를 빠르게 모을 수 있었다.

페이코인 홈페이지 캡처

시장에서는 빠르게 영역을 넓혀갔지만, 금융당국이 페이코인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7개월 만에 수리하면서 조건을 달았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받아오란 것이다. “페이코인을 원화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우려는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하면서 발행할 수 있는 시세 조종의 가능성이다. 발행량과 유통량을 조절해 시세가 달라지면 이용자가 보유한 페이코인의 가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부추기기는 건 백서에 담긴 페이코인의 발행 가능 총량(39억개)과 실제 거래 계좌 실제 발행된 물량(2억7000만개)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데 있다. 36억3000만개는 아직 페이프로토콜의 주머니 속에 있다. 1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페이코인은 430원에 거래 중이다. 현재 시세로 따져도 페이프로토콜이 코인을 발행한 대가로 얻게 될 주조차익이 1조5600억원 규모란 의미다.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을 지급결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페이프로토콜의 사업구조에 위험 요소가 있고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기관의 고위 관계자도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수리가 미뤄지거나 불발돼 페이코인 투자자가 불안을 느끼고 한꺼번에 매도하면 테라처럼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며 “페이코인은 선불충전을 해 쓰는 다른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이용자와 가맹점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 중인 페이코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 중인 페이코인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정도면 금융당국이 사실상 ‘하지 말라’고 거부한 사업으로 해석된다”며 “인허가 산업이라 당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은행권에서 이런 사업에 손잡아줄 곳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페이코인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해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한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이 실명계좌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계속 변경해 제출하면서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도 거부하지도 못 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닥 상장사 다날의 시가총액이 5123억원인데,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서 시장에서 1조5000억원을 얻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암호화폐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1코인=1원)을 선불충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재 사업구조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 측은 “당국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계속 소통 중이고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들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날이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실제 거래 계좌 결제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관련 법이 없어서 금융당국과 긴 시간 조율했던 경험이 있다”며 “해외에선 마스터와 비자, 페이팔 등이 이미 실제 거래 계좌 암호화폐 지급결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당국도 설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BS 뉴스

[Pick] 동료 월급까지 20년간 회삿돈 94억 횡령…회사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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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100억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 호화생활을 이어온 여성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해빈)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약 2천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실제 거래 계좌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체 대금 결제, 보험료 · 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으로 자신의 계좌를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부풀려 더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1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A 씨는 자동차와 명품을 사고, 해외 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실제 거래 계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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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2386.85)보다 1.06포인트(0.04%) 오른 2387.91에 개장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2386.85)보다 1.06포인트(0.04%) 오른 2387.91에 개장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한동안 위축됐던 ‘빚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와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제 거래 계좌 보이지만,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증권사에 갚아야 할 금액)는 지난 19일 기준 18조53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중순까지만 해도 22조원대를 유지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5월 말부터 시작된 하락장의 영향으로 지난 17일 기준 17조4946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6거래일만에 18조원대를 회복했다.

빚투 규모가 다시 늘어난 배경에는 금융당국 및 증권사의 반대매매 유예 조치와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7월 4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도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거나 담보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방침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감소했던 빚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증시가 바닥을 다졌다는 심리도 빚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일 장중 2276.63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을 갱신한 코스피는 지난 7일 2300대를 회복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1일에는 장중 한때 2402.36을 기록하며 24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증시가 바닥을 다진 만큼, 반등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움츠러들었던 투심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

다만 증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세가 지나치다며 이미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스피는 고점 대비 30%하락했는데, 하락률이 30%를 넘은 적은 1991년 이후 일곱 번”이라며 “위기였거나 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경기 후퇴가 아니라면 하락률 30%는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실제 거래 계좌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은 IMF 외환위기, 닷컴버블, 이라크 전쟁 및 북핵 사태, 리먼 사태 등 심각한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뿐이다.

20주 이격도(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율) 또한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스피의 20주 이격도는 88%로 외환위기(60%), 금융위기(63%), 코로나19 확산(74%), 닷컴버블 붕괴(75%), 미국 신용등급 강등(84%) 등의 위기 때보다 크다. 박 연구원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88%까지 하락했다”며 “등락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현금을 더 늘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시장의 우려를 포트폴리오에 이미 녹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21일 “금리 움직임이 안정되자 주식은 바닥을 잡았고, 코인이 먼저 상승 시동을 걸었다”며 “딱히 해결된 문제는 없지만 시장의 우려는 감소했고 금융시장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악재가 거진 다 반영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강력한 V자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불확실성의 완화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여력이 생긴다. 하단을 높여가는 점진적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투자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4분기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주가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빚투는 실제 거래 계좌 늘었지만 아직 투심이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월평균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은 현재 17개월째 마이너스 구간으로, 2000년 이후 4회째인 이례적 수준”이라며 “활동계좌 수당 고객예탁금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하며 거래대금 및 증시주변자금 감소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19일 기준 53조4959억원으로 올해 첫 거래일(71조7327억원) 대비 18조2368억원(△25.4%)이나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이후 예탁금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증시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강 연구원은 “통상 거래대금의 저점은 주가의 저점 이후 2~3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며 “특징적인 점은 거래대금의 반전 시점을 계기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코스피 지수 저점을 지난 6월말~7월초로 봤을 때, 거래대금의 턴어라운드는 9월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거래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 9월 전후에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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