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의사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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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충분한 자본적 기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되고,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망 있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경우 사업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래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희웅 변호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2021년 3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8건(투자자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요 불공정거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을(乙)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 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 *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 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에 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경우 준내부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시세조종
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투자자 유의사항
- 누구든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 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 도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일은 피하시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1332)로 제보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지연보고)과 乙 (미보고) 을 자본시장법 , 제147조 위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 로 수사기관 통보

▶ 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 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변동보고) 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변경보고)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 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담보제공 사실을 보고 (변경보고) 하여야 하고, 실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처분 등 소유권이 이전 되어 본인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변동보고)가 발생합니다.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또는 자금대여자) 도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 02-2100-2543

제136조(벌칙) ① 다음 투자자 유의사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투자자 유의사항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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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투자자 유의사항 발령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각투자'란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고가여서 혼자 구매가 쉽지 않은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KB증권은 조각투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의 정의와 사업구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과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서비스가 조각투자로 이름 붙였지만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조각투자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KB증권은 지난 4월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구조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상품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M-able TV(마블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투자자 유의사항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알기 퀴즈 △투자자확인서 쉬운 용어 사용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용시스템 '소비자보호포털'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지향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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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인 칼럼]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6가지’ 공개

[호지인 칼럼]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6가지’ 공개

지난 해 비트코인 사태와 부동산 법규 규제 강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제테크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자 유의사항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늘어난 투자자들에 비해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았다.

최근 국내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이 장을 주도 하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흘러가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외국인은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하였다. 이 시기에만 사들인 국내 주식만 해도 2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8일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당분간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형세가 계속될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손실률은 8%에 임박하고 있으며, 주로 제약과 바이오 섹터로 매수가 몰리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항공주와 아시아나 항공 인수 후보 관련주들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매수는 쉽더라도 언제 매도를 해야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만큼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소자본을 투자하더라도 꼭 유의해야될 사항들을 잘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6가지

▶ 분산투자
- 가령 운이 좋아서 과도하게 투자한 종목이 급등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대기 이러한 상황을 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러 종목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 분할매수, 분할매도
-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개인투자자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높은 가격일 때 한 번에 매수하기 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낮은 가격에 한번에 매도하기 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 매도가를 높일 수 있다.

▶ 본인만의 매매규칙
- 다른 사람의 소문이나 남을 따라하는 투자는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매우 독이 될 수 있다.
종목을 매매했다면 목표가를 미리잡고, 주가가 목표치에 달했다면 욕심 내지 않고 매도를 하는 투자자 유의사항 것이 좋다.

▶ 여유자금으로 투자
- 주식 역시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입을 수 도 있다.
이에 무리하게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거래시 미수거래, 신용거래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실패 후 장기투자하지 말기
- 매매한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절하기보다는 장기간 투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당장의 손실 때문에 언제 오를지 모르는 종목을 무한정 장기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 공부하면서 투자하기
- 단기투자를 하던, 중장기 투자를 하던 개인투자자는 공부를 해야한다. 여기에는 주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더하여 경제 신문, 잡지, 방송, 서적 등을 통해서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된다. 특히 내가 매매한 종목은 관련 공사와 뉴스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B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각투자’란,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으로 고가여서 혼자는 구매하기 쉽지 않은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KB증권은 조각투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의 정의 및 사업구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과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배포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각투자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KB증권은 지난 4월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구조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상품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M-able TV(마블TV)’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알기 퀴즈 △투자자확인서 쉬운 용어 사용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용시스템 ‘소비자보호포털’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마인드를 함양해오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KB증권은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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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8.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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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웅 변호사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충분한 자본적 기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되고, 확실한 수익모델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망 있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경우 사업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유의사항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래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희웅 변호사

      투자자에 유리한 경우 많아

      그런데 벤처기업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지분투자계약들에 비하여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일부 경우는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벤처투자 경험이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그 동안의 투자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받거나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하여 어떠한 점이 문제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상 지위의 차이 또는 자금확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중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투자계약서 내용의 불균형성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일반기업과 비교해 볼 때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해 신주인수가격이 높아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크고, 과거 일부 창업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방만하게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투자계약서가 체결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투자계약서 내용이 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한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후속투자 시에 더 유리하게 변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우량투자자의 추가 투자나 좋은 조건의 경영권 양도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신뢰성이 있는 투자자가 아닌 주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 또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벤처기업 또는 그 오너들이 불리하게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상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야 법률전문가를 찾아오지만, 명확한 계약서 내용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필자의 그 동안의 경험에서 특별히 문제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이 외부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계약상 지위 양도 조항

      신주인수계약이나 투자계약과 같이 인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계약에서는 계약상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계약상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계열회사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외부투자를 받으면서 체결하는 투자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신주인수계약과 달리 투자 이후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준수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법적 지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실제 벤처기업이 투자자와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의 상당수는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지분과 함께 계약상 지위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유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동일한 지위를 이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상 지위를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인데,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벤처기업이 계약상 지위 양도 조항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투자자와 계약서 주요 조건에 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입장이 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대방 누구인지 매우 중요

      그러나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계약서상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계약상 지위가 신뢰성이 낮은 투자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투자자가 사전동의사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해 주지 않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경영을 힘들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투자자가 그 주식을 복수의 당사자에게 나누어 매각할 경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가 이사선임권이나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어느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나누어 매각한다면 다수의 매수인들이 모두 이사선임권과 회사 경영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게 되며, 그 주주들이 다시 자신의 주식을 여러 당사자에게 나누어 매각한다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 투자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계약상 지위를 양도받는 자가 2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

      소수지분을 보유한 당사자가 대주주와 체결하는 일반기업에 대한 주주간 계약에서도 소수주주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동의 범위 지나치게 넓어

      그러나 일부 벤처기업이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비하여 사전동의사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아주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에게 투자자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거나 고액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적은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주 넓은 범위의 사전동의권을 보유할 경우 지배주주처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주주의 경우 이사와 달리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사전동의권을 보유한 투자자의 수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당사자라도 반대를 하면 회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투자자와 회사와의 관계가 투자자 유의사항 원만할 때에는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비로소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며, 동의권을 투자자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대상자를 일정 지분율 이상의 지분 보유자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하고, 사전동의권의 범위도 투자자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회수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 한정(관련성이 낮은 사항은 통지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동의권자와 동의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사전동의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는 것으로 하며, 1~2회의 사소한 위반은 위약벌이나 Put Option의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동의권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고, 투자자가 사전동의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의권 행사가 불합리하게 거부되거나 유보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둘 필요도 있다.

      (3) 이사선임권 등

      투자자의 이사 등 선임권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분쟁이 빈번하지는 않으나, 투자자가 선임하는 이사 기타 임직원을 상근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선임하는 이사 기타 임직원의 대우 수준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초의 투자자에게 이사선임권을 부여할 경우 나중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동일한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계약상 지위가 복수의 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이사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어느 투자자에게 이사선임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율 떨어지면 이사선임권 상실' 필요

      또한 사전동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이사선임권이 상실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상근 이사 선임권 및 상근 임직원 파견권의 경우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회사 업무에 지장만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임 또는 파견되는 임직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벤처기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위에서 투자계약서가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소개를 하였지만, 투자계약서 내용의 공정성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계약 내용의 공정성이 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적인 판단의 참고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회사가 중요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투자자의 투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경우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져 사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 등 특정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큰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 조건의 불리함만을 주장하며 과감한 비즈니스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투자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자가 제시하는 조건이 향후 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자가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중심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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