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준 결정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주 기자와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2013.10.24/뉴스1 /사진=뉴스1

김어준·주진우 심판청구한 '선거기간 집회금지'…헌재 '위헌'결정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가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주 기자와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2013.10.24/뉴스1 /사진=뉴스1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가 2012년 총선 기간 중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소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김 총수와 주 전 기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옛 공직선거법 10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한 김씨 등은 2012년 19대 총선 기간 서울과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함께 팟캐스트에 출연한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등을 2012년 4월 대중 위험 수준 결정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총수와 주 기자는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2심은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헌재는 "거짓 사실의 전파, 금품수수 등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모임에 대하여는 이미 집회시위법·형법·공직선거법에 금지·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법의 해당 조항 때문에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경찰 대응 '구조적 실패'. 미 의회 '낙태권 회복' 추진

기자)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이 ‘구조적 실패’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보편적 낙태권을 회복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관련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 하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주자들이 앞선 달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미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조사위원회가 17일 사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조사위는 어린이 19명을 비롯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밸디 총격 사건에 대해 지도력 공백과 경찰의 뒤늦은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구조적 실패(Systemic Failures)’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네,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는 77쪽 분량에 달하는데요. 보고서는 위험 수위험 수준 결정 준 결정 조사 과정에서 총격범 18살 샐버도어 라모스 씨 외에는 '악당(villains)'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우리는 경찰의 구조적인 실패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의사 결정을 발견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총격 대응을 위해 사건 현장에 400명 가까이가 투입됐음에도 총격범을 제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사건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 학교 경찰을 비롯해 주 경찰이 91명, 국경수비대원이 150명 가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들이 사건 현장에 “전반적으로 안일하게 접근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응 인력이 총격범 제압을 위한 훈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안전보다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사건 직후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죠?

기자) 맞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24일이었습니다.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 총격범이 들어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학생들이 911 비상전화에 연락해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1시간 이상 총격범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고 복도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범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사건 대응 지휘소를 누구도 주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지도력 공백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나온 조사 결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지휘관이었던 피트 아리돈도 유밸디 교육구 경찰서장에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끔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참극을 초래했다는 건데요. 아리돈도 서장은 정직에 해당하는 행정 휴가 조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유밸디 지역 당국뿐 아니라 주와 연방 법집행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주 경찰과 국경수비대원들이 상당수 투입됐지만, 이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롭 초등학교 총격 참사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날,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 교외 그린우드의 한 쇼핑몰에서 17일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린우드 파크 몰’ 내부에 사람들이 식사하는 푸드코트에서 총격범이 소총을 난사한 건데요. 총격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진행자) 총격범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총격범은 민간인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짐 아이슨 그린우드 경찰서장은 총격범이 소총과 탄창 여러 개를 소지하고 쇼핑몰에 들어가 푸드코트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침 푸드코트에서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22살 민간인이 총격이 시작되자 총격범을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총격범을 포함해 사망자는 총 4명이고요. 부상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12살 소녀라고 아이슨 서장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총격범이나 사건의 동기 등에 관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 당국은 일단 총격범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이슨 서장은 푸드코트 인근 화장실에서 의심스러운 배낭을 발견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디애나폴리스 경찰국을 포함해 여러 법집행기관이 투입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격이 발생한 곳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그린우드는 인디애나폴리스 교외 지역으로 인구는 6만 명 정도 됩니다. 마크 마이어스 그린우드 시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지역 중심에 비극이 닥쳤다”라며 “희생자들과 초기대응 인력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몇 달 사이에 미국에서 크고 작은 위험 수준 결정 총격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격으로 1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텍사스주 유밸디에서는 21명이 희생됐습니다. 또 지난 7월 4일엔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진행자) 일련의 총격으로 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마련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달 의회에서는 30년 만에 초당적인 총기 규제법이 통과했는데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버펄로나 유밸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격 당시에 쓰인 공격용 총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에서는 공격용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낙태권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태권을 회복하고 성문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 하원은 ‘여성건강 보호법안’과 ‘여성의 생식 자유 보장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은 낙태권 보장을 연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는 이날 여성건강 보호법안은 219대 210으로 통과시켰고요. 낙태를 하기 위해 다른 주로 여행가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금지한 여성의 생식 자유 보장법안은 223대 20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50대 50인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이자 기본적인 권리로 보지만,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를 생명으로 간주해 낙태권을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법원 결정도 대법원의 이념적 구도가 보수로 크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권 회복을 위해 의회에서 낙태 입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표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하원 법안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제공했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요. 그 이후라도 산모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합니다. 또 주들이 낙태 제공자에게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거나, 낙태를 지연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나 대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사가 다른 주로 가서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험 수준 결정

진행자) 민주당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15일)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과 의사당 계단 앞에 모여 법안 통과를 호소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위험 수준 결정 불과 3주 전에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근본적인 권리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0년 후에 또다시 여성들이 극단주의 법원에 대항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안에 대해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옹호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하원의원은 이날(15일)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면서 “낙태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인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미국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의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일부 주에서는 벌써 낙태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낙태 결정권이 각 주와 주의회에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따라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서는 낙태를 제한하거나 불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내 위험 수준 결정 50개 주에서 약 절반가량에서 낙태가 금지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와는 또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주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에서는 반대로 낙태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는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바로 이 낙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를 찬성하는 미국인이 반대하는 미국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낙태 관련 법안이 더 나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에 피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은 단 2명만 낙태권을 지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들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주민들의 수가 계속해서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경경비대(U.S. BP: Border Patrol)'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멕시코와 접하고 있는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불법 이주자들은 약 19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앞선 달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앞선 5월에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사람은 약 22만2천 명을 넘겨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6월은 이보다는 14%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위험 수준 결정 여전히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자에 대한 올해 회계연도의 법 집행 누적 건수가 이미 지난 회계연도를 넘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2022 회계연도가 끝나려면 위험 수준 결정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요. 6월 현재 불법 이주자에 대한 체포 등의 법 집행 누적 건수는 이미 174만6천 건을 넘겨, 지난 회계연도 총 누적 건수인 173만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6월 세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많은 불법 이주자들이 붙잡혔죠?

기자) 국경경비대는 지역별로 20개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텍사스주에서 붙잡힌 건수가 단연 많습니다. 지난 6월 텍사스주 남서부 지역에 있는 '델리오' 구역에서 붙잡힌 불법 이주민이 약 4만 5천으로 가장 많고요. 또 텍사스의 최남단 지역인 '리오그란데 밸리' 구역에서도 4만4천 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붙잡혔습니다. 이 외에도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의 접경 지역인 '엘파소' 구역에서도 2만6천 명 이상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50명이 넘는 불법 이주자들이 무더기로 트레일러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 사고가 바로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겁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자들의 국적은 어느 국가가 많나요?

기자) 미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가 가장 많습니다.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사람 가운데 멕시코 국적자가 6만6천 명 이상이고요. 이어 위험 수준 결정 과테말라 국적자가 약 2만4천600명, 온두라스 국적자가 약 2만4천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 내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주민들은 주로 개인 단위인가요?

기자) 네, 가족 없이 홀몸으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성인이 14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약 5만2천 명이고요. 그리고 부모 없이 홀로 국경을 넘다 붙잡힌 미성년자는 1만5천 명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밀입국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힌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보건상의 이유로 붙잡힌 사람들을 미국 내에 체류시키지 않고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공중 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 법인 '타이틀 42'를 적용한 건데요. 이 정책에 따라 지난 6월에 붙잡힌 불법 이주자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9만 명이 멕시코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진행자)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자) 추방된 인원은 주로 홀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성인으로, 이들은 전체 추방 인원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한편,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안보부는 하급 법원까지 대법원 결정이 전달되려면 여러 주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디클립뉴스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위험 수준 결정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품목의 가격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물량을 위험 수준 결정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2021년 현재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며 앞으로 가입물량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함으로써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천톤 수준(240ha)으로 예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HO "원숭이두창 1만4천명 발병…보건 비상사태 여부 곧 결정"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 1만4천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원숭이두창이 1만4천건 발생한 점을 확인했고 이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아프리카에서 5명 나온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21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원숭이 두창 확산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현재까지 PHEIC가 유지되고 있는 건 코로나19가 유일하다. 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 지난달에도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PHEIC 선언 여부를 검토했으나 확산 수준이나 치명률 등에 위험 수준 결정 비춰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6주간 거의 갑절 가까이 됐고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하면서 전혀 새로운 다른 변이가 올 수도 있다"면서 "각국은 백신 접종을 비롯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고 위험 수준 결정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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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방만경영?”…정부 ‘내로남불’에 가스공사 MZ세대 뿔났다

가스공사 정규직 제2노동조합인 '더 코가스'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을 비난하는 정부의 행태는 시쳇말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더 코가스 측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언급하며 "해당 법률의 주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체제 확립으로 하나, 사실상 공공기관의 채용, 예산 및 공공요금 산정까지 모두 정부가 통제하며 결정한다"면서 "즉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의 책임은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기재부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가스, 전력,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요금을 강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6월 대비 현재 유가는 약 139%, 현물 가스가격은 약 1500%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수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스를 조달해왔다"며 "민생 경제 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동결시켰고 그 정책의 결과로 발생된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미수금과 부채를 정부는 오히려 지적하며 우리를 방만경영이라고 매도하여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토로했다.

더 코가스 측은 "지난 5년간 정부가 밀어붙인 무리한 정책의 폐해로 공공부문의 적자는 대폭 심화됐다"면서 "반면 정부는 위험 수준 결정 지난해 결산 기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약 1조가 증가한 총 2조 4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수도권 청사를 매각한 비용 내에서 이전지역에 건립한 공공기관 청사를 호화청사라고 비난하면서 3조원에 달하는 세종청사 등 총 8조원에 이르는 정부청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막대하다면서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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