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된 가운데,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일부 상향돼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상향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 20%가 새롭게 신설된다.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도 상향돼, 종전 기본예탁금 제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건별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신설돼, 5천원 미만 거래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오는 2025년까지 부여된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에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일원화돼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지정되며, 원천징수 납부기한도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일원화된다.
현행 연 24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중인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2025년까지 연장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학교·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 의료기관 등에 적용 중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제도와 함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이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8일 07:0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갑론을박이다. 현업에선 증권사들의 시스템 개편 부담과 파생상품시장 침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색이 짙다. 반면 레버리지 ETP가 증시 변동성에 미치는 악영향과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억지로라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실 위험이 크고 투기성이 짙은 레버리지 ETP 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수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적용 대상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다. 거래소 업무규정 반영과 시스템 개발 등 과정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주식워런트증권(ELW)처럼 레버리지 ETF와 ETN도 일정 금액을 맡긴 투자자에게만 매매 기회를 줌으로써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본예탁금은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제도 거래에 수반되는 증거금(1000만원)과도 비슷하지만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 예탁금이 단순한 시장 진입 허들 역할을 한다면 증거금은 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결제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이다.
일정 금액을 계좌에 맡겨야 레버리지 ETP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 기본예탁금 제도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상당하다. 기술적 부담을 지는 증권사들이 특히 그렇다. 특정 상품에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하려면 증권사들의 트레이딩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는 "처음 얘기를 듣고 협회에 문의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다"며 "현업 종사자들 의견 청취 없이 규제를 만들고 통보한 것에 가까운데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시스템 개편 등 후속 과제는 증권사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증거금 적용 대상 상품을 위한 별도 계좌를 만들도록 해야 할지 기존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지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민할 게 많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이 고위험 ETP 투자를 자제하기보단 레버리지 상품이 훨씬 다양한 미국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레버리지 ETP 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 계좌당 금액은 많아야 500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들이 1000만원 규제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를 멈추기보단 2배, 3배 상품도 많은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기본예탁금 제도 크다"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ETF 매니저는 "원유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발단이 돼 이번 규제까지 온 건데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일회성 상황을 한 번 겪었다고 바로 규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버리지 상품들이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변동성을 키운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며 "이번에 지수 바닥일 때 개인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적극 매수한 게 오히려 지수 추가 하락을 막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그나마 덜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의 ETP 투자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 확대의 한 요인으로도 꼽히는 만큼 거래규모가 너무 커지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상품이 매일 선물을 활용해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 많으면 수천억원대 기본예탁금 제도 선물 매매가 나온다"며 "이 경우 선물 가격이 급등락하고 이게 다시 현물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웩더독 현상이 많이 기본예탁금 제도 발생한다"고 조명했다.
시장 위축 우려와 관련, ETP 시장이 커지는 건 자본시장의 본질적 성숙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적정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된 시장은 혼란만 키운다는 점에서 오히려 악에 가깝다"며 "지금처럼 레버리지나 인버스 매매에 쏠림이 지나친 건 건전한 주식시장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ETP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고 해서 상장사들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에 기반한 소영주 대표의 '상식투자론'
일반 투자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장외주식, 이해부터 실전투자까지!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밟아가는 장외주식 투자 길라잡이!
▶ 진행 - 이화선 앵커
▶ 출연 - 소영주 소장
* 장외주식 한 주간 이슈
- 간만 보다 적기 놓친 마켓컬리… 상반기 상장 불가능
- 롯데, 쏘카 지분 14% 인수… 3대 주주 등극
- 전쟁 등에 증시 부진… 공모주 시장 혼돈 장기화 우려
- 코넥스, 기본예탁금 폐지… 시장 활성화는 '미지수'
* 장외주식 주간 시황
- 우크라 사태 등으로 국내외 증시 부진 지속
- 공모주 시장 역시 혼란 장기화 조짐
- 대명에너지, 수요예측 부진으로 상장 철회
- 우크라 사태 급변에 따른 국내외 증시 반응 민감
- 로봇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기업 '유일로보틱스'
- 유일로보틱스, 공모주 청약 경쟁률 2,535.30대 1
* 장외주식의 모든 것 Q&A
Q. 기업의 IPO 주관사 선정 방법은?
Q. 기업 내 비상장회사 주식 담당자가 있을까?
Q. 통일주권 미발행 주식의 거래 방법은?
Q. 공식적으로 장외주식 배울 수 있는 곳 있을까?
Q. 장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모든 곳에서 부과될까?
Q. '코넥스 시장'의 정확한 의미와 거래 내용은?
변화하는 코넥스 시장
- 목적 : 코넥스 기업의 시장 활성화 방안
- 내용 :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
- 시행일 : 2022년 5월부터
- 현재 :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3,000만 원 필요
- 개정 기본예탁금 제도 후 : 기본 예탁금 3,000만 원 필요 없음
코넥스 기본 예탁금 폐지
- 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 기대감 ↓
- 거래 진입장벽 제거에 큰 의미
- 코넥스 관심 투자자, 우량 기업 여부 관심 ↑
기본예탁금 제도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3 15:36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 기업을 향한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기본예탁금 제도 모험자본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상장 부담을 완화해 코넥스 시장의 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기본예탁금 제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코스피·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와 다른 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해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함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증권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레버리지·곱버스 ETF·ETN 투자 땐 예탁금 내라?…업계 "시장 죽이는 규제"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내놓는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 투자 건전화 방안'을 놓고 금융투자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기본예탁금을 설정하는 기본예탁금 제도 내용이다. 당장 업계에선 실익은 없고, ETF·ETN 시장만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사 상태' ELW 전철 밟을라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기본예탁금 제도 중 고위험 ETF·ETN에 기본예탁금을 두는 방안을 발표한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돈이다.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장치로, 선물·옵션(1000만원)과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거래 등에 도입돼 있다. 이번엔 기초자산 움직임의 두 배 수익을 안겨주는 레버리지(leverage)와 기초자산 값이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는 인버스(inverse) 상품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적용 대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 막판 협의 중"이라며 "기초자산 가격을 2배 이상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2X(일명 곱버스) 같은 투기성 높은 상품으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탁금 카드'를 만지작대는 건 원유 레버리지 ETN의 투기 광풍 탓이다. 최근 유가 급락으로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원유 ETN 기초자산(유가)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주가) 차이인 괴리율이 치솟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두 차례나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투자는 계속됐고, 거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유동성이 크게 줄면서 ETF·ETN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TN을 발행하는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아예 없던 규제가 생기는 만큼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상품 가치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ETN은 개인들이 소액으로 기관 투자자처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데, 예탁금을 두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칫 ELW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LW는 특정 종목이나 지수를 정해진 시점에 특정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으로, 파생상품 성격을 띤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반대로 흐르면 '쪽박'을 찰 수 있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ELW 시장은 한때 거래 규모에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2012년 금융당국이 초단타 투자를 막기 위해 예탁금(1500만원)을 설정한 뒤 고사 상태에 빠졌다. 2010년 10월 43조원에 달했던 월별 거래대금은 2012년 이후 20분의 1 수준인 2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ETF·ETN 하루 평균 거래대금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기본예탁금 제도 [email protected]
전문가 "부작용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 시스템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과 달리 ETF는 펀드, ETN은 채권 투자 성격을 갖춘 증권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예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로 ETF를 다루는 자산운용사에선 "최근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킨 ETN과 묶이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TN과 달리 ETF는 운용사가 만든다. 한 운용사 ETF 팀장은 "금융당국이 제2의 비트코인 사태로 번질까 봐 우려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상품은 원유 등 커머디티(원자재 등 상품) ETN인데 ETF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탁금 부과로 인해 투자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죽일 수 있는 기본예탁금 제도 강력한 규제"라며 "당국이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 상품 투자 전에 투자 유의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