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통화스왑

상설 통화스왑

지난 12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논의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설 통화스왑 급등하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을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 급변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위급한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 굳이 무리하게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과 경제 안보 협력,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최종 안건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안이 포함될 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최초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심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장중 1290선을 넘길 정도로 급등했다. 미국 물가가 두 달 연속 8%대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강도가 세진 데다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등 환율을 자극할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순유출로 전환됐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자금은 42억6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2월 18억6000만달러 순유출에 이어 3개월째 순유출이다. 자본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으로, 실제로 코로나19로 외환변동성이 크던 2020년 3월19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만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를 맺지 않은 국가 통화에 비해 3.3%나 하락했다.

문제는 통화스와프 체결의 결정권이 우리측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신흥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전 세계적인 금융허브 국가”라면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원·달러 통화스와프가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않다”면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필요하면 하자고 해서 되는 건데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환율이 오르니 상설 통화스왑 이걸 통해서 해결해보자하는 식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높아진 외환보유고나 낮아진 단기부채비율 등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의 체력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300원이 심각한 고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4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493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4692억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위기 당시 50%가 넘었던 단기 외채 비율도 3월말 기준 29.3%로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처럼 실물경제가 엄청 위태로울 때 체결하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과연 통화스와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체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화스와프로 실제 오고가는 금액은 많지는 않다”며 “(체결되더라도)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캐나다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한도·만기 없어(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 파격 조건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캐나다와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와프 상설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상설 통화스왑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설계약이고, 사전에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와 만기는 양 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캐나다는 신용등급 최상위 선진국이고 캐나다 달러화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한국으로서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더해 외환위기시 든든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1천168억 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수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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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통화 가치 안정 위한 尹정부의 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안정 이끈 일등공신
달러 강세 13년來 최고..스와프 절실하지만
美 입장서도 국익 부합해야 성사될 수 있어
바이든, 가치 동맹으로 中·러 견제 속도전
韓은 막중한 손해 감수하면서도 IPEF 참여
3~5년 한시적 통화스와프라도 목소리 낼 때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환율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15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1326원 10전)를 갈아치웠다. 환율 안정 요구가 빗발친다. 당국이 방어에 나섰다. 외환보유액이 6월 한 달에만 94억 달러 줄었다. 2008년 11월(-117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시장은 1400원을 기대한다. 환율이 뛰자 외국인이 자금을 빼고 있다. 올 들어 증시를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160억 달러다.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유출 상설 통화스왑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중단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통화 스와프 효과 외환위기 대비용 ‘마이너스 통장’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다. 위기가 터지면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그만큼 커진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위기 상황을 단번에 진정시킨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9월 이후 넉 달 만에 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 감소했다. ‘감축 속도’에 시장은 경악했다. 외환 당국은 2000억 달러를 손에 쥔 채 한 푼도 못 썼다.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라며 전전긍긍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을 한 방에 수습한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였다. 그해 10월 30일 통화 스와프 체결 뉴스에 금융시장 불안이 곧바로 해소됐다. 이날 상설 통화스왑 하루 환율이 177원(12.4%) 하락했다. 자본 유출도 진정됐다. 실제 달러가 들어온 것은 한 달 후다. 2000억 달러 보유액보다 300억 달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뉴스가 주는 심리 안정 효과가 더 컸다. 2020년 3월도 주목할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주가가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그때도 환율을 하루 새 안정시킨 것은 통화 스와프 체결(6개월 기한 600억 달러) 뉴스였다. 3월 19일 1285원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연준 통화스와프 체결 기준은 미국의 국익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원할 때 미국이 바로 응답하는 자판기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수단이다. 다른 국가에 아무 때나 베푸는 적선이 아니다. 2020년 3월 19일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도자료(Swap Lines FAQs)에 속내가 담겨 상설 통화스왑 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달러화가 충분하지 못했다. 연준은 달러화 고갈 사태가 불러올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무역신용장의 8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된다. 달러화 부족은 결국 국제무역의 위축을 불러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손실 우려다. 한국에 달러화가 모자라면 미 투자은행이 한국 주식을 팔아도 돈 빼 갈 길이 막막해진다. 2021년 말 미국의 대외 금융자산 규모는 35조 상설 통화스왑 2100 달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바닥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미국 기업과 가계가 당하는 피해가 막대함을 시사한다.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이 발 빠르게 아홉 개 중앙은행(한국·멕시코·호주·덴마크·싱가포르·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브라질)과 통화 스와프를 주도한 진짜 이유다. 우리가 통화 스와프 재협상을 요구해도 정작 미국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설 통화 스와프는 만기는 물론 한도도 무제한이다. 당연히 미국은 국익을 더 깐깐히 따진다. 미 연준 상설 통화 스와프 상설 통화스왑 대상 5개국(유로지역·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은 미국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스위스 바젤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매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G-SIBs)’ 30개를 발표한다. G-SIB는 파산 시 국제금융시장에 끼치는 피해가 엄청난 초대형 은행이다.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쌓도록 규제를 받는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은 추가로 자본금 2.5%를 더 적립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IB이기 때문이다. 30개 G-SIB 가운데 상설 통화 스와프 5개국 은행 수는 17개(EU 8, 일본 3, 영국 2, 스위스 2, 캐나다 2)다. 미국 8개를 합치면 상설 통화 스와프 국가 은행이 전체 G-SIB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G-SIB는 서로 얽히고설켜 국제금융 생태계를 지배한다. 어느 한 은행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미국의 이익이 곧바로 치명상을 입는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은행 가운데 G-SIB는 한 개도 없다.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상설 통화 스와프 성사 관건은 경제·금융 면에서의 미국 국익인 것이다.

새로운 미국 국익에 연대하는 한국, 통화 스와프 동맹 요구해야 그런데 최근 미국의 경제·금융 국익 목표와 추진 방식이 변하고 있다. 국익 추구의 전제 조건으로 ‘동맹 간 연대’를 앞세운다. 첫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상을 제시했다.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 규범을 새롭게 논의하게 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가치를 공유’한 동맹국끼리 스크럼을 짜는 형태라는 점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취지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견제에도 출범국 지위로 IPEF에 참여했다. 미국에 동맹으로서 신의를 지켰다. 둘째, 최근 미국 국익의 핵심은 반도체다. “미국 산업 정책에서 반도체가 가장 최우선 순위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발언이다. 공급망의 ‘아주 작은’ 상설 통화스왑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미국 국가 안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 2021년 6월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 결론이다. 미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상설 통화스왑 한국·일본·대만 등과의 ‘반도체 동맹’ 결성에서 찾고 있다. “8월까지 ‘칩4(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배경이다. 대만·일본은 칩4 동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고민 중이다. 중국의 어깃장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對)러시아 제재도 미국의 중요 국익에 해당한다. 19~20일 방한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 참여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상설 통화스왑 않겠다는 소비국들의 약속이다. 우리 정부는 동참 의사로 화답했다. 하지만 향후 대러시아 관련 지정학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들이미는 청구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빼고 기존 5개 상설 통화 스와프국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국익에 부합하는 답을 주는 나라는 동맹 한국인 것이다. 동맹 책무를 수행하다 보면 외환·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경향이 크다. 미국이 중국에 금융 제재를 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원화에 즉시 미치는 구조다. 그렇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카드(통화 스와프)로 혈맹 한국에 화답해야 하는 것 아닐까.

미 연준의 상설 통화 스와프 가입 조건은 벽이 높다. 기축통화국이어야 하고 24시간 외환시장을 열어둬야 한다.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이 당장 어렵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3~5년 한시 통화 스와프 체결 후 만기 연장(roll-over)하는 방식은 어떨까. 연장이 순조롭다면 준(準)상설 통화 스와프가 된다. 한은이 중국과 캐나다·호주 등 8개 중앙은행과 운용 중인 시스템이다. 동시에 한미 외환 정책 대화 채널의 상설·정례화가 필요하다. 5월 21일 공동성명 합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19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한미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진일보한 결과물을 제시했다. 외환시장 문제가 심각해질 때 한미 간 핫 라인이 가동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활용하기에 따라 통화 스와프에 버금가는 안전판일 수 있다.

동맹이 아닌 중국과도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정작 혈맹인 미국과는 없다. 한미 동맹 정신에 비춰 어색하고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간 통화 맞교환 약속은 위기 시 양국 간 공동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이는 징표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필요한 것은 미국 달러화다. ‘달러화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글로벌 리저브 통화다.’ 영국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의 깔끔한 설명이다. 미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논의 상대방은 중앙은행인 한은이다. 그렇다고 한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연준도 미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제·안보·외교·국방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다.

강태수 교수는···한은에서 33년 근무하면서 부총재보를 역임한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거시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한은, 미 연준과 상설 RP 합의 ‘제2의 한미 통화스왑’

한국은행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국 연준(Fed)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올 연말 한미 통화스왑 상설 통화스왑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안전판을 만들게 된 셈이다.

한은은 21일(현지시간) 연준과 ‘상설 피마(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환매조건부채권 계좌(Repo Facility)’ 이용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마 RP용 계좌계설 등 실무적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피마 RP계좌란 연준이 외국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외국중앙은행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3월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 7월27일 상설화했다.

• [1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 [상보] 한미 통화스왑계약 올 연말 종료

거래한도는 600억달러이며, 만기는 1일인 익일물(overnight)로 연장(롤오버·rollover)이 가능하다. 조달금리는 0.25%.

달러화를 빌리기 위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채권은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T-bill)을 비롯해, 중장기국채(T-Note, T-Bond), 물가연동국채(TIPS)다.

[공감신문] 송서영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통화스왑과 한일 통화스왑 재개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272.5원까지 상승했다가 29일 1,255.9원에 마감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이후 처음이다.

서병수 의원은 “외환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물가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보유액과 함께 통화스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설 통화스왑 지난해 12월 31일에 종료되었던 한미 통화스왑을 언급하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 한미간 산적한 문제도 많겠지만 상설 통화스왑 의제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장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환시장, 금융시장 안정, 대외 안전판 관련해서 상설 통화스왑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설 통화스왑 서 의원은 “한미 통화스왑 문제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15년 종료되었던 한일통화스왑도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정치적 이슈, 감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양국 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협조해야 한다면서 한일통화스왑 재개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서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먼저 밝힌 추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왑 장치도 우리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순환을 하며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