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증거금으로 '대박'을 노리는 투기성이 강한 외환차액(FX마진) 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한 업자와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적발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한 금액이 1년간 9조5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8일 외환 선물거래의 한 종류인 FX마진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FX 마진거래 투자자를 모집,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 무인가 외환선물 거래업체인 D사 허모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G사 대표 조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개인 투자자 가운데 미화 5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황모 씨 등 1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국내 허가된 거래업체를 통해 거래하면 증거금의 50배까지만 거래할 수 있지만, 외국 선물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400배까지 거래 규모를늘릴 수 있어 적은 돈으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초까지 67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개설한 10여 곳의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 2곳을 통해 지금까지 투자받은 돈은 258만 달러로 허 씨 등은 이 돈을 증거금으로 9조5천800억 원어치의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외환 FX 마진거래 선물거래를 해 왔다.
검찰은 허 씨 등은 거래 수수료를 꼬박 챙겼지만, 지난해 환율 변동 폭이 FX 마진거래 커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FX마진 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며, 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투자자들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선물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FX마진거래란 = FX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 놓고 특정 외국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선물사 4~5곳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액의 증거금으로 최대 50배(국내 기준)까지 투자할 수 있어 환율 FX 마진거래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면 증거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큰 고(高) 위험 파생상품이다.
국내 FX마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지난해 92%에서 올해 현재 99%로 급증하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개인들의 손실액이 449억 원에 이르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증거금률을 기존 2%에서 5%로 올려 레버리지를 기존 50배에서 20배로 줄였다.(연합)
FX 마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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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FX마진거래가 이뤄지는 구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불법적인 형태의 FX마진거래 구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붙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법상 FX 마진거래 도박장소등개설 혐의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화 환율,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천975억 원을 입금받아 11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다.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해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 받고 틀리면 모든 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했다.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13%)를 FX 마진거래 나눠 갖는 다단계식 운영을 했고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해 수개월 내에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 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 대상 통화의 등락 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B증권 "투자자 피해 우려에 FX마진 중단…다른 증권사들도 '촉각'
경제 2020년 07월 22일 16:40
© Reuters. KB증권 "투자자 피해 우려에 FX마진 중단…다른 증권사들도 '촉각'
증권사들이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업무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설업체 난립으로 관련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전격적으로 업무중단을 결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FX마진거래 중개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다음달 24일부터 FX마진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개설 및 진입주문을 금지했다. 기존 계좌의 보유 잔고는 연말까지 모두 청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FX마진은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최소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증거금이 요구된다. 국내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통화도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거래할 수 있어 직장인 등 개인투자자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FX마진거래에서 개인 비중은 99%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지난 3월 이후 FX마진거래는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들의 FX마진 거래대금 규모는 646억달러(약 77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02억달러) 보다 60.7% 늘었다.
금융당국은 사설업체가 증권사에 개인의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FX렌트’가 성행하면서 FX마진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개인 간(P2P) 대출과 함께 사설 FX마진거래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KB증권 역시 FX마진 업무를 중단하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KB증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인 반면 FX마진은 해외 중소형 업체가 많아 거래 위험성도 큰 편”이라며 “관련 수요는 장내 통화선물 거래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평판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상품 심사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란’에서 비켜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증권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다른 증권사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FX마진 중개업무는 KB증권 이외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선물회사가 취급하고 있다.
일단 나머지 증권사들은 FX마진 업무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FX렌트 등 불법업체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FX 마진거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이 국제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창구로 계속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FX마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2011년 전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과 IBK투자증권 등이 관련 업무를 중단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단을 선언하는 증권사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 118억 챙긴 일당 검거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빙자하여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뒤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 올해 2월까지 1년여 운영하는 동안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A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5분 이내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도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적발된 A씨 등 3명은 모두 20대 후반이며 유사 전과가 1건 이상씩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른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에서 지점장 등을 맡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 유지비 등 범행을 이어가는 데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부당이득에는 A씨 등이 사들인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기소 전 FX 마진거래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기남부청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 3000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FX 마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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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0.05.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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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 서울 동대문구에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차리고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를 시작했다.
FX 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Forex,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 거래를 말한다.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는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 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내고 A씨의 명의로 개설된 국내 선물사 계좌로 FX 마진거래를 FX 마진거래 하는 식이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이익이 나면 10%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가입자에게 주고 손실이 나면 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국내 회사에서 제공하는 FX 마진거래는 최소 1000만 원 가량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악용해 A씨는 '적은 금액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손님을 끌어모았다.
A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사설 FX 마진거래 사이트가 금융투자 파생상품이 아닌 도박에 가깝다고 봤다. 거래 구조가 10만 원 이하 소액이며, 거래 시간이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해 투기 FX 마진거래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이 아닌 투기 목적의 사이트인 만큼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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