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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충북 청주대학교 앞 먹자길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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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 4년간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지만 여전히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해 거절한다고 20일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법리적 근거로 침해 부당이득, 급부 부당이득, 상인의 보수청구권 등 여러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려면 타인과 합의(계약)를 했거나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SK브로드밴드는 둘 중 그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2016년 1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국 넷플릭스 회원들은 자신이 가입한 ISP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았다. 이는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는 넷플릭스 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는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즉 오픈커넥트와 시애틀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이용자이자 넷플릭스 회원이 요청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자기 비용 부담으로 시애틀에서 받아 국내까지 전송했다.

2018년 4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해 넷플릭스는 이를 수락 그 결과 2018년 다른 상인 복사 5월부터는 양사가 도쿄에서 피어링, 즉 직접 연결을 했다.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

SK브로드밴드는 시애틀에서 도쿄로 연결지점이 변경됨에 따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넷플릭스 다른 상인 복사 트래픽을 받아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한 경우, 연결지점부터 고객에게까지 자기 비용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 인터넷의 확립된 거래 관행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시애틀에서는 무정산 피어링이었으며, 도쿄에서 연결한 이후부터는 금전을 받아야 한다’로 입장을 변경하며, 도쿄 연결은 시애틀 연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시애틀에서는 일반망을 통해 전송했지만, 도쿄에서부터는 전용망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만을 전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으로 이주장대로라면, 일반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내면서 ‘일반망’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 복사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더구나 넷플릭스 트래픽을 일반망으로 전송할 지, 전용망으로 전송할 지는, 이용자들이 요청한 콘텐츠를 다른 상인 복사 전송할 의무가 있는 SK브로드밴드가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즉, 트래픽 양이나 회선 용량 등을 고려하여 넷플릭스 트래픽을 별도의 회선으로 전송하는 것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SK브로드밴드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일뿐 넷플릭스의 선택이나 요청으로 한 것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애틀에서는 다른 상인 복사 퍼블릭 피어링이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도쿄에서부터는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퍼블릭 피어링 시에는 IXP 스위치를 이용하여 직접 연결하고, 프라이빗 피어링은 IXP 스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회선을 연결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또한, CP와 ISP가 피어링한 경우 ISP는 자신의 고객이 요청한 콘텐츠를 CP로부터 피어링 지점에서 전달받아 자신의 고객에게 전송하는 역할만 하므로 CP에 대한 관계에서 ‘착신 다른 상인 복사 ISP’에 한다 ,

이때 착신 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해

피어링 지점까지 자신에게 콘텐츠를 전달해 준 CP에게 콘텐츠 전송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부당 하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김동연 지사의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추진됐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만나 서민금융 안정 등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신보를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금융 관련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불경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성실히 사업하고,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경기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경기신보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서민금융의 중추인 경기신보가 민생경제 다른 상인 복사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계획 중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하나로마트 수원점과 수원 지동시장, 영동시장을 잇달아 찾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경제 상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점검을 마친 후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여러 대안을 생각 중인데, 공공요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물가를 안정하도록 힘쓰겠다.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 서민들의 시름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가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에 동분서주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첫 경제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민생 살기를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8일에는 민생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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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충북 청주대학교 앞 먹자길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시의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사업에 따라 일방통행으로 개편된 청주대 앞 먹자길이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대 먹자길로 들어선 승용차 한 대가 인도 경계석을 넘어 주차를 했다. 뒤따르던 운전자 역시 인도에 차량을 올렸다. 30여 분이 지나자 먹자길 양쪽에 조성된 100m 가량의 인도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매워졌다.

청주시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존 양방통행이던 청주대 사거리 부근 먹자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거리 주차 가능면적이 줄어들면서, 이곳을 찾는 운전자들이 인도 위에 차량을 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1여 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A(69)씨는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멀리 차를 대기 싫은 사람들이 가게 입구 앞 인도에 차를 대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다른 상인 복사 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37년 동안 장사를 해온 상인 B(72·여)씨는 "공사 후 업주인 저도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는데, 손님들은 오죽 하겠냐"며 "주차불편 문제가 심화되면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분 상인들은 보행자 중심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먹자길에는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들이 거리를 매우면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지난 18일 충북 청주대학교 앞 먹자길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명년

청원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취지는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와 자전거를 상대로 한 도로를 강화해 보다 깨끗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인도 주변에 화분이나 나무를 심어 차량이 인도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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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실천] 청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 순항 중

• 기자명 성범모 기자
• 입력 2022.다른 상인 복사 07.2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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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 하복대시장 화재알림시설 추가 공모 선정
연말까지 14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마무리

“최근 원마루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알림 시설이 있어 초동진압이 가능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시장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만들기가 순항하고 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시장 내 개별점포에 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공용부분에 화재수신기, 자동속보기(소방관서에 화재발생ㆍ위치 통보), CCTV 등을 설치해 화재위치를 신속히 감지해 소방관서와 상인들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사업비 7억 89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6개 전통시장 중 12개 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2017년 육거리종합시장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10개 시장(가경터미널ㆍ밤고개자연ㆍ복대가경ㆍ북부ㆍ사직ㆍ사창ㆍ서문ㆍ원마루ㆍ중앙ㆍ직지시장), 2021년 1개 시장(오창시장)에 설치했다.

또, 올해는 이미 선정된 두꺼비시장과 함께 2개 시장 사업비 9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두꺼비시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다른 상인 복사 진행 중이고 하복대시장까지 연내 설치가 마무리되면, 비상설시장인 내수시장과 재개발로 상인회가 해체된 복대시장을 제외하고 지역 내 모든 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완료된다.

정옥주 청주시 담당팀장은 “이번 사업이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사용자에게 알맞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동형 모니터 ‘LG 리베로’ (모델명 27BQ70QC)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사무실 공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도 노트북과 대화면 모니터를 연결해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장비 없이 원격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자신만의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LG 리베로를 다른 상인 복사 개발했다.

LG 리베로는 27인치 모니터이며 좌우 끝을 가방 손잡이처럼 연결한 스탠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메탈 소재 일체형 스탠드는 원하는 장소로 모니터를 들고 이동할 때 편리하다. 전용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파티션에 달력처럼 걸어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책상 위에 설치할 때는 스탠드를 제품 후면으로 돌려 스탠드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 위아래로 각각 5도, 10도까지 화면을 기울일 수 있는 틸트(Tilt)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도 조절 가능하다. 패널 종류는 IPS이며 수평수직 시야각 178도를 제공한다. 화면 해상도는 QHD(2560×1440)이고 색 영역은 sRGB 기준 99%를 충족한다.

전용 웹캠은 마이크와 2채널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서 화상 회의나 온라인 수업용으로 적합하고 LG 리베로 본체에 자유롭게 탈착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 연결과 65W 고속 충전을 동시에 하는 USB 타입C 포트가 제공되므로 노트북은 기종에 따라 충전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스탠드를 포함한 제품 무게는 약 6kg이다.

LG전자는 7월 18일부터 온라인 브랜드샵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LG 리베로를 판매한다. 출하가는 69만 9천 원이다.

한편 LG 리베로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인정받아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받았다.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김선형 상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폼팩터의 LG 리베로 모니터로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